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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비정규직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7 10:54
조회
142
비정규직법안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되므로, 대부분 회사는 비정규직으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이에, 비정규직법안이 유예가 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으로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회사의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해지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