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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탄력근로제 뭐가 문제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3 13:46
조회
83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Q> 우선 탄력근로제부터 이야기해보죠. 출퇴근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 같은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 A>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탄력근무제라고 듣는 사람에게 비슷하지만, 오해되거나 혼란을 가할 수 있는 것인데요.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법으로 통과되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초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52시간 이상 할 수 없는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근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한다, 아니면 이슈가 크게 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짧게는 2주,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이 몰릴 때는 40시간 이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이 적을 때는 더 한 일을 다음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 주 40시간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고요. 그리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3개월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 40시간을 법적으로 지키되, 어떤 때는 64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더 적을 때는 그만큼 시간을 줄인 시간을 가지고 평균을 맞출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 수당 주지 않고 일을 시켜도 되는 제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우리가 52시간으로 줄이는 만큼 더 확대하자는 것이 경영계의 요구고, 그것을 정부 여당이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 Q>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2주, 그리고 노동자와 합의를 통하면 3개월인데, 이것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 A> 네. 현재 아직 공식적인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고, 계속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부 여당 대표의 입으로 확인된 바는 2주를 4주로, 또 3개월을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것이죠.

◇ Q>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 A> 넓게 보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면서 탄력근무제에 대해서는 선택근로제라든가 여러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탄력근로제입니다.

◇ Q> 쉽게 말하면, 업무가 몰리는 바쁜 시기에 노동 시간을 조금 늘리고, 한가한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줄인다, 이런 말이잖습니까?

◆ A> 네, 그렇죠.

◇ Q> 보통 어떤 기업들에게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 A> 주어진 업무 내지는 생산이 큰 폭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탄력근무제가 요구되지 않고, 프로젝트 성이라든가, 단기간에 일을 상당히 몰아서 하고, 그 일이 끝나면 한동안 휴지기나 업무가 상당히 주는 업종. IT라든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많이 적용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주문 물량의 폭이 매우 큰, 계절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사업 분야의 경우에도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 Q> 그러면 일이 몰릴 때 일을 많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A>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를 두고, 이를테면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으로 정할 경우에 현행 52시간 더하기 12시간까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64시간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기간에는 그만큼 일을 줄일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우리가 주 상한이 52시간이니까 52시간을 넘어서면 무조건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 점이 법 개정을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임금 보상을 하는 것을 두고서도 노사 간에 시각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Q> 그러니까 제가 지금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수당을 주느냐고 여쭤본 것은 노동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면, 탄력근로제 기간을요.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 A>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지금 그런 요구가 있는 업종만이 아니고,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노동계가 우려하거나 반발하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68시간 무제한 근로하면서 장시간 노동 국가 얘기를 들으며 52시간으로 줄인 건데요. 탄력근무제를 열어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이는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 Q> 그런 지적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A> 네.

◇ Q> 어쨌든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법이 통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있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 통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A> 현재 분위기, 그러니까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한노총조차도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는데요. 정의당 말씀하셨지만,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소수당이고, 정부 여당이 지금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분위기이고, 야당하고는 대략적으로 타협을 본 것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노동계 반발이라도 정부는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