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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해고제한법 취지 및 해설자료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20-02-13 12:20
  • 해고제한법 포스터

2020년 2월 12일 오전 10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해고제한법’을 조속히 도입하라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일, 오전 8시에 발표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5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11월부터 감소하여 2020년 1월까지 51개월 동안 51만 1천 명(2015.10월 6만 9660천명 대비)이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었음’ 인구를 살펴보면, 40대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 부진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의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0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3월에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확대, 고용장려금 지원, 창업 지원 등이며, 가장 중요한 중년 노동자의 조기 퇴직을 제한하는 고용안정(해고제한법) 대책이 빠져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고용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핵심 정책과제를 묶어낸 ‘해고제한법’을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통해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