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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근로조건의 변경 방식 (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7 19:38
조회
288
근로조건의 변경 방식

1.원칙

기존의 개별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 효력은 없다.

다만, 근로자의 이동배치에서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2.근로자대표를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자대표 정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대표의 선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고용노동부는 1) 후보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 2)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 3) 선출목적 등의 사전주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투표로 결정하든지, 사업장에 회람을 돌려 개별적인 서명을 받아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음.
[근로자대표에 통보 및 협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 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서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 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서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1 근로기준법 제 51(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한다)

단위가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근로기준법 제52(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근로기준법 제57(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간주근로시간제)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그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5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재량근로시간제)
③ 업무의 성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저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6 근로기준법 제62(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출처: 박현웅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