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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17년 4/29~5/9 근로일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7 19:30
조회
267
<4월 29일>

근로일/휴일/휴무일 가능함

 

주 40시간근무제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하고, 월~금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할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님. 휴일 아니면 휴무일임.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사용 불가.

휴일로 선정할 경우 휴일근로, 휴무일로 설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됨.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하는 있는 경우에는 정상근로.

 

<4월30일>

 

근로일/휴일/휴무일 가능함.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으로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휴일임.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시켜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수 있음. 또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사용 불가.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와 사전 동의시 다른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음.

일요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근로 .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사용 불가.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시킬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휴일 대체는 인정되지 않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 없음. 5월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 1일 8시간을 휴무한 경우에도 5월 1일의 수당은 12시간(8시간*1.5배)이 발생하고, 실제휴무한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의 수당분에 대한 추가지급이나 추가 휴무 보장이 필요함.

 

근무표에 따라 5월 1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2개의 유급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유급 처리는 불필요함. 다만, 근무표에 따라 애초에 5월 1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1일의 추가 유급처리를 하여야 함.

 

<5월 2일>

 

근로일/휴일/휴무일 가능함. 통상은 근무일로 설정.

근무일로 설정한 경우 , 5월 1일을 제외한 다른 휴일과 대체가 가능함.

 

또한 개별 근로자의 휴가계 제출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집단합의 방식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5월 3일>

 

석가탄신일,공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으로 해당일을 휴일로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님.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를 시켜야 하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해당일을 근로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또한 개별 근로자의 휴가계 제출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집단 합의 방식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5월 4일>

 

2일과 동일.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으로 해당일을 휴일로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님.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를 시켜야 하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해당일을 근로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또한 개별 근로자의 휴가계 제출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집단 합의 방식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5월 6일>

 

근로일/휴일/휴무일 가능함

 

주 40시간근무제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하고, 월~금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할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님. 휴일 아니면 휴무일임.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사용 불가.

휴일로 선정할 경우 휴일근로, 휴무일로 설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됨.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하는 있는 경우에는 정상근로.

 

<5월 7일>

 

근로일/휴일/휴무일 가능함.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으로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휴일임.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시켜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수 있음. 또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사용 불가.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와 사전 동의시 다른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음.

일요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근로 .

 

 

<5월 8일>

 

2일, 4일과 동일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으로 해당일을 휴일로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님.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를 시켜야하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취업규칙등에 "공휴일"로 휴일을 표기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함.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의 표기방식과 관련하여, 나열 방식을 사용하여 임시공휴일을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공휴일을 휴일로 하나 임시공휴일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일로 볼 수 있음.

 

해당일을 근로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또한 개별 근로자의 휴가계 제출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집단 합의 방식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근로일로 설정한 경우라도 투표할 시간은 보장이되어야 함.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정하여 해당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